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 직후 서울구치소를 나와 기자들과 만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란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모레는 즐거워해 마땅한 추석이지만 우리 국민의 삶은, 우리의 경제 민생의 현안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 여당에도,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구속 위기에 놓여 있어 정치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이 대표는 당내 분열을 수습하고 차기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둘째, 검찰의 수사 권한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대북송금 의혹'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대표의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 방식과 의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당내 분열을 수습하고 차기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되었으며,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