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상장 가이드라인 쉽게 알아보기

코인 거래를 하다 보면 규제를 통해 불안하기 마련인데 7월 30일 코인 거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그 관련법 국회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리고자 합니다.

 

목차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법안
2.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건의사항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해킹이나 전산장애에 대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감시하고 신고해야 하며, 금융 당국의 감독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테라와 루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거래 지원 심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고 이달부터 각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해 정의하고 실무자 핫라인을 가동합니다.

3. 가격 등락과 이상 거래에 대한 경보제를 도입하여 대비합니다.

4. 가상자산 사업자 및 상품 광고 시에는 위험성이 있는 문구를 보여줍니다.

5. 내부 통제 기준 시행 일자를 결정합니다.

6.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여러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7.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을 9월 내에 개설합니다.

 

 

2.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건의사항

21개 코인마켓 거래소도 가상자산 상장, 유통, 상장폐지 관리 규정을 담은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 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1. 은행 실명계좌 발급

2. 제도권 진입한 가상자산 기업도 일반 기업으로 대우할 것

3.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구체화작업

4. 가상자산 관련 초법적 행정조치를 전수조사합니다.

5. 기관과 법인 투자 가상자산 사업자에 코인마켓 거래소 포함

6.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에 코인마켓 거래소 참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위험도 특성 분석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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